[취재N팩트] 청문회다웠던 문무일 청문회...검찰 개혁에 집중 / YTN

2017-11-15 2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첫 검찰 수장이 되는데요.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이슈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로부터 청문회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문무일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 후보자인 문무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는데요.

모처럼 인사청문회다운 청문회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찰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소 진지한 청문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야심 있게 내세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자도 검찰 개혁이 화두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 행정의 투명성과 정치 중립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꾸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기자]
우선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 후보자가 낸 서면 답변서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방안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건데요.

이런 입장을 청문회에서도 거듭 확인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의 질의 응답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또 하나 있는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

[문무일 / 검찰총장 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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